유학생 취업비자 취득요건 완화·E-9 노동자 직업훈련 확대

외국인 유학생과 E-9 노동자를 숙련·안전 중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5일 대림대학교에서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를 열고 비자 제도 개선과 직업훈련 확대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인력난이 심화된 제조업·기계업 등 중소기업 현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유학생 취업 연계 강화다. 유학생이 한국 내에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대 유학생의 경우, 일학습병행을 이수할 경우 1년 경력요건 없이 E-7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서 취업을 하려면 별도의 경력이 필수였지만 현장훈련 이수만으로 경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으로, 채용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학생들이 이론 교육과 현장 훈련을 거치며 실무 감각을 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학습병행 이수 후 약 1달 만에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 ○○ 씨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 후 진학과 취업을 고민하던 중, 학교에서 일학습병행을 소개해 줘 참여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일학습병행의 차별점이며, 취업 후 업무 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경험을 쌓고 기술을 더 배우고 능력을 키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부는 유학생 대상 일학습병행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기관 신규 모집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참여 대학뿐 아니라 신규 대학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관련 설명회를 조만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도 개선 내용뿐 아니라 훈련 현장의 실제 상황도 함께 공유됐다. 정부 관계자와 대학, 기업, 유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제조업계의 현실과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기업들은 이론 교육과 현장훈련을 연결한 일학습병행이 유학생의 업무 적응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훈련 참여자들은 한국어 능력과 현장 경험 부족, 비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보완 의지를 전달했다.

한편, 국내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E-9 비자 노동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주말에도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 신설하여 직무기초, 산업안전, 한국어 교육 등을 중심으로 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 여건때문에 평일에 직업훈련에 참여가 어려웠던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직업훈련 연수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일배움카드 발급까지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직업훈련 확대는 외국인 노동자의 높은 산업재해 위험률을 줄이기 위함이 핵심 목표다. 한국어 의사소통 한계와 안전교육 미흡, 초기 정착 단계 경험 부족이 사고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직업훈련을 통해 이와같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지원 확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정착 기반을 마련하여 산업현장에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숙련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인력과 관련된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행정 절차를 조정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윤희 기자 (ostimes@outsourc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