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부동산 규제, 무엇이 바뀌나?

오는 8월 26일부터 1년간(연장 가능) 시행되는 이번 규제는, 외국인이 수도권의 주택을 매입할 때 실거주 의무와 지자체 허가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서울이나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아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필요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직접 입주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취득가액의 최대 10% 이행강제금 부과

허위 거래일 경우 계약 무료 처리 가능

또한 이 규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전반에 적용되며, 상업용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실거주 중심의 규제는 방향성은 옳다.
다만 외국인의 자금 출처나 차명 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제도적 장치는 강화되었지만, 실질적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뜻이죠.

 집은 ‘사는(live)’ 곳이지, ‘사는(buy)’ 물건이 아니다

결국 이번 외국인 부동산 규제는 단순히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집’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집을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외국인 자본이 파고들면서 실수요자의 불안정한 주거 환경이 심화돼왔죠.

하지만 이번 정책은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집은, 사람이 살아야 할 공간이다.”

아이들이 뛰놀고, 하루를 마무리할 따뜻한 불빛이 켜지는 공간.
이런 주거 공간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번 정책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혹은 해외 투자 위축, 외교적 마찰, 자본 유입 감소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단순한 경제적 자산을 넘어, 삶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가치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