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건설 현장서 매년 273명 숨져…안전관리 ‘사각지대’ 우려

 

최근 5년간 공사비 50억 원 미만의 영세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연평균 2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사비 1억 원 미만의 초영세 현장에서도 연평균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등 소규모 현장의 안전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1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0억 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2020년 331명에서 2024년 212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2분기까지 이미 121명이 사망했다.

대형 건설 현장은 정부 감독이 강화되면서 안전 관리가 비교적 이뤄지고 있지만, 소규모 현장은 안전모 착용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무너져 있었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의 한 신축 공사 현장 취재 결과, 타워크레인 작업 중 신호수 부재, 안전관리자 미배치, 비계 위 자재 방치 등 다수의 위험 요소가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다.

법적으로 공사비 50억 원 미만 현장은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안전 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체가 공공 입찰에서 유리하도록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입찰에 반영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영세 업체들도 안전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