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공사업 인건비 최저임금 책정 관행 개선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이 이하로는 절대 주면 안 된다’는 최소 기준인데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정부까지 모두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며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임금을 최소화해 이익을 늘리려는 민간 마인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정부는 돈을 절약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용직과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 지급이 당연시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각 부처는 일용직·비정규직 고용 시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는 자체 사업 및 산하기관 사업의 임금 실태 조사와 정부 전체의 구조적 문제점 파악을 요청했다.

퇴직금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11개월 15일 일한 사람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며 개선 검토를 지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제도와 관련해서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1년 11개월 계약 후 해고하는 관행이 있다”며 “이런 방식은 정부가 도덕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각 부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다른 부처들도 시정 명령 전에 스스로 정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