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노사정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관리자쪽지보내기 작성
작성일 2025.12.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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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와 노사정이 모든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새로 꾸려진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노동계·경영계·정부·지자체·유관기관·현장 전문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TF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열고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관리·지원 체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TF는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고, 외국인 취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 외국인 인재 도입·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외국인 노동자 도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의 숙련 양성 및 장기 근무를 위한 제도 개편, 외국인 유학생의 비숙련(E-9) 비자 전환 확대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활용도 제고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근로조건·노동안전·취업 알선 등을 통합 지원하고, 모든 체류자격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문제가 제기된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도 논의된다.

노동부는 TF 논의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 확대를 통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현 9개소에서 19개소로 늘리고,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신설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외국인 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숙련 지원과 안정적 체류를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