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 정책 체계 전환…'지자체 주도-정부 지원'

정부가 지역 일자리 정책의 주도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별 산업 특성과 고용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가 정책을 설계·운영하고, 정부는 재정과 제도로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오전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전국 17개 시·도 일자리 담당 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역 일자리 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지역 고용 정책 전환 방침을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한 지역 고용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고, 올해 대폭 개편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올해 지역 일자리 정책의 핵심 기조로 “지역은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사업을 설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에 보다 넓은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예산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조력자 역할에 집중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노동부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초광역 연계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지역 일자리 성과공시제,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혁신 등 주요 정책 개편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산업 구조와 인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모 참여를 요청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정부와 자치단체는 일자리라는 공동 목표를 가진 하나의 팀”이라며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