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후 협의’ 임금비공개 문제에…李 “평균정도 공개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에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갖추고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순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여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가 출범한 가운데, 고용 경직성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1기 출범식 및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시장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상적으로 생각해 고용 유연성을 확장하자고 하면 노동계에서 뭐라고 그럴 것”이라면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중 하나가 ‘해고가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 그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지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채용 공고 시 연봉을 ‘회사 내규에 따름’ 등으로 비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금 명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자 “아주 일리 있는 말”이라며 “채용하는데 월급을 얼마 줄지 안 가르쳐 주는 건 정말 문제”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한 것은 2018년 11월 이후 7년 4개월 만이다. 노사정은 이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등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다만 1999년 경사노위를 탈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