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5인 미만 사업장 절반은 근로계약서 안 써"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장인 절반가량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교부받지 못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0.3％에 그쳤다.

직장인 평균(70.0％), 대기업(80.2％)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현행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4대 보험 가입률도 저조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45.7％, 48.0％, 45.7％로 전체 직장인 평균(각각 73.8％, 78.4％, 77.9％)을 크게 하회했다.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은 49.7％에 달해, 전체 평균(24.3％)과 대기업(9.2％)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유급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된다.

'직장 내에서 노동법이 잘 준수되고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9.8％로, 직장인 평균(69.4％)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자의 권리는 기본권적 성격"이라며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한 노동법 적용 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전태일기념관 1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5인 미만 대한민국 범죄도시' 발표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주문했다.

양수연 기자 (se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