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직업소개소 158곳 집중점검…"과다요금 등 확인"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직업소개사업소 158곳을 대상으로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현재 강남구에 등록된 유료 직업소개사업소는 357곳으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만큼 과다 요금과 거짓 구인광고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도 크다"며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앞선 상반기에도 223곳을 점검해 29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자가 법정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는 자율점검과 구가 직접 사업소를 방문하는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종사자 근무 현황 ▲ 소개요금 과다 징수 ▲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수수 여부 ▲ 거짓 구인광고 ▲ 직업소개 실적 보고 여부 ▲ 보증보험·공제 가입 여부 등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안내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이 적발되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직업소개 서비스는 구직자의 일자리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한 직업소개 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