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문제는 노동생산성이 아니라 "기업별 격차 심화"

(사진=서울 종로구 직장인 출근길)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 관련 공약으로 가장 화두에 올랐던 것은 ‘주4.5일제’ 도입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 전환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월~목요일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의 주4.5일제를 제시하며 논의에 가세했다.

정치권의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에 경영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3위(시간당 노동생산성 44.4달러)로, 미국(77.9달러), 독일(68.1달러) 등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 대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약 57% 수준에 불과하며, 독일과는 약 65%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를 근거로 생산성 향상 없이 주4일제 도입은 기업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으로 효율 비교는 무의미

노동계는 시간당 생산성의 계산 방식의 한계로 인한 장시간 노동 착시 효과를 지적하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연간 근로시간인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었다. OECD에서 국가별 생산성 비교를 위해 쓰는 노동생산성 수치는 국내총생산(GDP)를 총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OECD 최상위권(3위)인 총근로시간 탓에 생산성 수치는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생산성 차이가 두 배 가까이 나는 이유는 GDP와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산정하는 노동생산성이라는 지표 자체에서 나온다”며 “미국과 한국의 GDP 차이가 2배 이상 나며, 한국의 경우 노동시간도 OECD 최상위권이기에 노동생산성으로 국가별 근로 효율성를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생산성 문제에는 서비스업, 자영업자,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큰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8.2%에 달한다. 한국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차이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다. 때문에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OECD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 독일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이 약 50%, 독일은 약 60%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32.5%에 그쳤다. 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력 및 인력 격차, 인프라 불균형 등 이중구조 문제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OECD의 노동생산성 통계는 각 나라별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해당 통계로 ‘효율적으로 일하는 나라인지’ 비교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환경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제조업 중심 ‘근로시간=성과’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근로시간의 적시성(필요 시점에 집중해 성과를 내는 것)과 탄력적 운영이 더 중요한 개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구조 해소 없는 주4일제 도입은 격차 심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뿌리 깊은 한국의 노동시장 현실에서 주4일제 도입은 오히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혜택을 받는 사람’과 중소기업의 ‘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전체 근로자 중 서비스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5%에 육박한다. 주5일제로 전환되던 2000년대 초와 비교하면 서비스업 종사 비율은 약 16% 늘었으며, 제조업 종사 비율은 약 10% 줄었다.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주4일제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서비스업의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비율도 큰 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들과 플랫폼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사업장의 약 84.7%, 전체 근로자의 36.3%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52시간제, 연차휴가, 유급휴일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주4일제의 수혜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한국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통계에서 제조업 취업자당 생산성(13만8272달러)은 OECD 평균을 웃도는 반면, 서비스업(6만5657달러)은 OECD 평균의 약 64% 수준에 그쳐 ‘제조업 선진국·서비스업 후진국’ 이중구조가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전체 근로자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소득 저하 및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 4일제 논의에는 노동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업종별 기업별 특성을 반영해 중소기업·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총체적 노동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 교수는 “주4일제가 일부 대기업·공공기관에만 적용될 경우 노동시장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이전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이중구조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