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朋友在韩国买房,也需要政府批准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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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些地区和房屋需要提前申请许可!
这项制度叫做外国人土地交易许可制度。
目前,首尔全地区、京畿道23个市郡,以及仁川9个区被指定为外国人住宅购买许可区域。
涉及的住宅包括公寓、联排住宅、多户住宅、独栋住宅和多家庭住宅。
但是,并不是这些地区的所有房子都需要申请许可,还要确认土地面积等规定。
如果房屋属于许可对象,买卖双方需要向当地市政府或区政府申请许可。
必须先取得许可,再正式签订买卖合同。
取得许可后,原则上需要在4个月内入住,并实际居住满2年。
另外,普通办公型公寓,也就是韩国所说的部分“오피스텔”,不属于这次外国人住宅许可指定的住宅类型。
所以,中国人不是不能在韩国买房!
最重要的是,签合同之前先确认房屋地址和许可条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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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한국에서 집을 살 때도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네! 지역과 주택 조건에 따라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가 바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입니다.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라고 모든 집이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주거지역은 토지 면적 6㎡ 초과, 상업지역은 15㎡ 초과 등 면적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이라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이번 외국인 주택 허가 지정 대상 주택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국인이라고 한국에서 집을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하기 전에 주소와 허가 대상 여부부터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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