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여권 장기 보관 논란… 정읍시 "간부가 잘못 답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을 장기간 보관해 논란이 된 전북 정읍시가 당초 나온 '이탈 방지 목적'이라는 설명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간부의 잘못된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23일 정읍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60여명 외국인등록과 보험 처리 등 체류 관련 행정업무를 위해 여권을 제출받았으며 이 가운데 60여명 여권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다.

앞서 시 관계자가 여권 보관 이유를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논란이 됐지만 이후 시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환이 늦어진 것일 뿐 이탈 방지가 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당시 담당자가 부재 중이었고 인터뷰했던 과장님이 업무 숙지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로 인지하고 다시 설명했다"고 밝혔다.

여권을 제출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입국하고 체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도 해야 하고 보험 처리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원본을 제출받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반환 시점이 지연됐고 현재는 반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외국인등록은 입국 후 9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정읍시는 "전체 160여명 가운데 통장 개설 등으로 여권이 필요해 먼저 찾아간 근로자들에게는 반환했고 나머지 60여명 여권만 계속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 4개월간 여권 반환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지체된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 관리 방식도 바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정읍시가 약 2년 전부터 계절근로자의 여권을 보관하다 귀국할 때 돌려주는 방식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현재 문제가 된 사례를 기준으로 확인된 것이며 과거에도 그랬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자 지역 노동·인권단체들은 진상 공개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60여명 여권을 넉 달 넘게 보관했다"며 "지자체가 직접 이주노동자의 여권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은 이번 사태는 그 자체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또 "정읍시가 지난 5월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도 여권 보관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전북도는 민간 전문가와 이주인권단체 및 외국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전수조사와 상시 관리·감독 체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정읍시는 이번 사태를 '업무 미숙'으로 축소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여권 보관을 결정한 주체와 근거 및 보관 인원과 기간을 공개하고 피해 노동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책임자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에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향후 현장 확인 과정에서 계절근로자와 직접 면담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하늘 기자 (gksmf24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