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는 복지와 지원 제도

1.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외국인도 가입 가능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6조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 휴업급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직 시 직업훈련이나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 소지자는 보험료 납부는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비자가 ‘한시적 체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안내서(2024)」

2. 기숙사 및 주거 환경 지원

중소 제조업체나 농축산업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 건립 및 보수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보수할 때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개인에게 임차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역별 예산에 따라 지원 금액과 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5호 (2025.2.20)

3.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동 가입됩니다.

가입 후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병원 진료 시 의료비 지원과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는 근골격계, 호흡기 질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무료 검진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 6개월 미만 단기 체류자는 가입 대상 아님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안내(2024.10)」

4. 한국어·기술 역량 향상 교육

언어 장벽은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 생활에서 자주 겪는 어려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은 한국어, 안전교육, 기술교육 등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EPS-TOPIK 대비 교육: 한국어능력시험 준비 과정

- 기술 향상 과정: 기계, 용접, 전기 등 현장 직무 기술 교육

-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예방 중심 교육

이러한 교육을 통해 근로자는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산업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 외국인근로자 포털 (2025년 기준)

5. 상담센터 및 무료 통역 서비스

고용문제, 체불임금, 비자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고용노동부 외국인 상담센터(135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44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연계되어 있으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6개 언어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임금, 산업재해 신고, 비자 관련 문의까지 전문 상담사가 통역과 안내를 지원합니다.

출처: HRDK 외국인력상담센터 (https://www.hrdkorea.or.kr/1/3/3/4, 2025.5 기준)

6. 지자체 복지사업 – 지역별 맞춤형 지원

각 지자체(시·군·구)는 자체 예산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비, 상담, 교육, 통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안산시 :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최대 100만 원 지원

- 수원시 : 외국인 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및 법률 상담 제공

- 창원시 : 체불임금 상담 및 근로계약서 작성 지원

⚠️ 지자체별 예산과 조례가 다르므로, 거주 지역 시청 또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수원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안산시 다문화지원과(2024~2025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