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올해 5회차 고용허가 신청 24~28일 접수…총 9326명 배정

고용노동부가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5회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회차에 배정된 신규 허가 규모는 총 9326명이며,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 분야에 배정된다.

업종별 배정 인원은 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이다. 노동부는 업종별 신청이 배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해 탄력배정분 3만2000명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4회차부터 적용된 외국인력 배정 기준인 ‘점수제’도 계속 운영된다. 개정된 점수제는 핵심 항목 중심으로 구성되며, 사업장 기숙사 요건 등 외국인 근로 환경을 정비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미흡할 경우 감점을 적용한다.

농·축산업의 주요 가점 요인으로는 ▲기숙사 제공 ▲우수 기숙사 운영 ▲외국인 고용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여부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등이 있다. 반면 감점 항목에는 ▲사망재해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기준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선행한 뒤,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워크넷 기반 고용허가시스템(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12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