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없인 못 도는 제조업…기업은 웃고 지역은 못 웃는 ‘정주 딜레마’

국내 제조업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 채용이 필수가 되고 있다. 청년 인구 감소와 제조업 기피 현상으로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지면서,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반이 인력난에 직면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기업 312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5.2%가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를 더 채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구인난’으로, 응답 비율은 61.5%에 달했다. 조선업은 특히 인력 의존도가 높다. 최근 업황이 회복됐지만, 장기 불황기에 숙련 기능 인력이 다른 산업으로 이탈하면서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박 납기 지연 시 막대한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구조에서 기업들은 외국인 인력 투입 외에 대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인 인력 확충이 곧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단기 체류 후 귀국을 목표로 하며 소득의 60~80%를 본국에 송금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업은 살아나지만 지역 상권과 소비는 정체되는 ‘정주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 저출산과 제조업 인력난을 먼저 겪은 독일과 일본 역시 같은 문제를 겪은 뒤 가족 동반 정주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울산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출신 쿠샨 찬드라세나씨는 정주 사례다. 그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해 숙련 기능 인력(E-7-4) 비자를 취득한 뒤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아내 역시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면서, 이전보다 국내 소비 비중이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이종관 연세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가족 단위 정착은 소비를 늘려 지역 서비스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며 “기업이 신뢰하는 외국인 인력이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