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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인력수급 점검 본격화…E-9 쿼터 제조업과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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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TF는 조선업 인력 수요와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노동부는 첫 회의에서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조선업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를 폐지하고 제조업 쿼터로 통합하는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023년 4월부터 조선업에 대해 제조업과 별도의 외국인력 쿼터를 인정해 왔지만, 실제 활용도가 낮아 제도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선업체들이 별도 쿼터보다 제조업 쿼터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통합 추진의 배경이다.

회의에서는 조선업계의 인력 수급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 확보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조선업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와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TF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인력 수급 동향과 외국인력 활용 현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주요 조선사를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원·하청 간 상생 노력을 강화해 내국인 고용을 확대하고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조선업 인력난 완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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