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적고 고용 불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불만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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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 수준과 근무 여건에 대한 불만이 크고, 노동법 준수도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생활 만족도 및 노동법 준수 정도’ 조사에 따르면,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4.4%로 집계됐다.
불만족 비율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다. 민간 5인 미만 사업장은 43.9%로 가장 높았고, 민간 300인 이상(35.3%), 민간 5인 이상 30인 미만(35.1%)이 뒤를 이었다. 중앙·지방 공공기관은 30.2%, 민간 3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9.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장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급여 수준이 35.5%로 가장 많았으며, 발전 가능성 부족(16.9%), 고용 불안(15.1%), 장시간 노동과 휴가 사용의 어려움(14.8%), 직장 내 괴롭힘(9.9%) 등이 뒤따랐다. 특히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5%가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민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그 비율이 67.1%에 달했다.
노동법 준수 수준 역시 사업체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명세서 교부,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상 기본 의무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이 노동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5인 미만 민간 사업장에서 40.2%로, 전체 평균인 30.6%보다 9.6%포인트 높았다.
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이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현저히 열악하다며, 영세사업장 보호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취약한 노동권을 더욱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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