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넘긴 외국인노동자 관리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 및 정착 업무가

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예산과 인력이 대폭 축소되어 혼란이 생겼습니다.

노동부는 외국인 지역정착 공모사업에서

9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운영 주체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전북, 경남 김해,

양산, 창원 등이 해당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예산이 71억 원 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3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김해와 창원센터는 작년에 비해

3분의 1에 해당하는 4억 원의 예산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센터 종사자 수가 감소할 전망이며,

상담 건수와 교육 등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와 지원기관은 이 예산 감소와

인력 축소로 인해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는 예산 축소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통보가 없었다며

혼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사 출처 : 국제신문